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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지급시기

by lence2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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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방역 지원금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과 지급 시기 1차 2차 때와는 다른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일에 당정 합의를 통해서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소상공인, 매출액이 10억~30억 이하 중, 소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소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매출 감소액과 매출 규모에 따라 8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스포츠시설업, 예식장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0억~30억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한 자영업자는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1차 추경 계획 때는 지원 대상이 320만 개였지만 이번엔 50만 개가 증가한 370만 개입니다.

정리하자면

1. 1차와 2차 지원대상이었던 소상공인

2.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3.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4. 19년 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 있지만 추경을 하고 정확히 지급할 때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기

일단 지급을 하려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에 이르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시기에 따라 이번 달 안이나 늦으면 6월에 신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추경 통과 다음날에 방역지원금 지급 공고를 냅니다.

3일 차에는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에 통과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제도 개선

손실보상 제도를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손실 보상 보정률이 100%로 인상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50 >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분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만 원 균등 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뀝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폐업한 자영업자

폐업한 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강화된 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출이 감소되어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상금을 신청하고 신청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추경을 통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이니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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