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70%의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과정
기초연금은 항상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 정부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 초에 매달 20만원씩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이후 전체가
아닌 70프로로 줄어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후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인
70프로에게 주는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주기를 보면 5년 주기로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최악인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이번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9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기초연금은 9만원가량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많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예상 시기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많은 돈의 예산이 필요하기에 국무회의와 당정회의 그리고 국회에서 추경이나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연말이나 내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기준 국내에 거주하셔야 하고
소득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외기준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및 온라인 신청
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3.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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